[사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기 불황은 결단코 막아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8월 41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내 5조 원의 돈을 추가로 풀기로 한 것은 경기 회복세가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매매가 활기를 띠는 등 일부 효과를 내고는 있으나 최근 소비 및 설비투자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는 등 내수가 바닥을 기면서 자칫 회복의 불씨마저 꺼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내우외환 그 자체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지난달에 비해 10% 넘게 주는 등 10여 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설비자금 공급 규모를 3조 5천억 원 늘리는 한편 관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 주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투자 부진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

급변하는 외부 상황 또한 우리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달러화의 강세로 외국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 코스피 지수가 2천선 아래로 다시 주저앉으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금이 1조 1천억 원을 넘었다. 여기에 엔화 가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삼성'현대차 등 주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줄이 반 토막 났다. 이러다 박근혜정부가 목표한 잠재성장률 4%는 고사하고 3%대 중반도 위협받을 처지다.

이번에 추가로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얼마만큼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될지는 미지수다. 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는 낼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그만큼 경기 하락의 골이 워낙 깊은데다 경기 위험 요인이 곳곳에 널려 있고 대외 환경 또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써서라도 투자를 되살리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정책자금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책 운용에 추호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