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8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청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등 조례안과 결산안'승인안을 가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가결 여부를 두고 큰 관심이 쏠렸던 경북도청 조직개편안은 도청 집행부 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경제부지사로 이름이 바뀌고 정무조정실장이 신설되는 등 경북도청 직제에 변화가 오게 됐다.
조직개편안 외에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도 당초 가결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도의회는 이날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관용 지사의 3선 선거공약이었다.
도의회는 이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 등 조례안 11건, 결산안 2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규칙안 1건 등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4명의 도의원이 잇따라 나서 도내 현안과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도청 집행부에 정책 제안을 했다.
최병준(경주) 도의원은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원전해체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2030년대가 되면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 23기 중 절반이 넘는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나게 되므로 하루빨리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희(구미) 도의원은 "대구연구개발 특구는 특허생산성이 뛰어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3개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16개 정도에 불과,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반이 다른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특구의 연구개발 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첨단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구미를 대구 특구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전특구는 5개 지구에 67.8㎢, 부산특구는 6개 지구 147㎢인데 비해 대구특구는 7개 지구 22.2㎢에 불과해 지정 면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종도(청송) 도의원은 "최근 기상이변 탓에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매년 늘어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도내 최근 가입면적이 2012년 1만8천743㏊에서 2013년 1만8천557㏊로 감소해 걱정이 크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경북도는 농민 부담률이 전체 보험료의 25%나 돼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농민 자부담률이 20% 정도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한 도비 지원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해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김정숙(비례) 도의원은 최근 장애인들의 대규모 집회 사태로까지 번진 '사단법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설립 허가와 관련,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같은 명칭의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앞으로 유사단체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예견될 경우 사전에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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