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피아' 득실, 없는 것만 못한 방위사업청

세월호 참사 때 해군 차세대 탐색 구조함이라는 통영함을 투입하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천안함 사건 후 1천600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통영함을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투입하지 않는 데 대한 여론의 질책이 따가웠다. 해군참모총장은 통영함 긴급 투입을 지시했지만 세 시간 후 '장비 성능이 미흡해 투입 불가능'하다며 이를 번복해 비난과 의혹을 키웠다.

검찰이 통영함에 불량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소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군피아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첨단 탐색 구조함이라는 통영함엔 1970년대 함정에나 싣던 싸구려 소나가 비싼 가격에 장착돼 있었다. 이미 2012년 건조돼 진수식까지 마쳤지만 소나의 성능이 '전투용 비적합' 판정을 받아 해군이 인수를 거부한 상태였다. 통영함은 애당초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될 수 없었던 셈이다.

불량 소나 장착 과정엔 어김없이 군피아가 자리했다. 제대 후 대형무기 중개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A대령은 방위사업청 소속이던 후배 오 모 대령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2억 원에 불과한 소나를 41억 원에 납품했다. 오 전 대령 등은 케케묵은 소나를 최신 소나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준 사실이 들통났다. 군피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번 사건은 보여줬다.

검찰이 할 일이 많다. 불량 군수품이 통영함에만, 그것도 소나에만 적용되었다고 믿을 수 없다. 과연 구속된 영관급 장교들이 전권을 행사했는지도 의문이다. 누가 1970년대식 소나를 장착하라고 했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싸구려 소나에 거액의 예산을 들였다면 그 남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무엇보다 방위사업청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감사원이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방위사업청은 어물쩍 넘어가려 했을 것은 자명하다.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한다는 비전 아래 만들어졌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비전과 구절구절 반대로 행동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