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지사 "지방세 비중 더 늘려라"

부족한 재원 예산 배정 어려워, 지자체 사업 1,2년 지연은 기본

기초지자체의 살림을 다루는 현장 공무원들은 물론, 학자들도 "지방정부의 살림을 중앙정부가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민들의 형편이 누더기가 돼가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지방재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황성식 청송군 예산담당 주무관은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기반시설인 지방 상수도와 도로 개설 등이 지연되고 있다. 청송의 도로는 보통 3년 계획을 하는데 예산 배정이 어려워지면서 기본이 1, 2년 지연이다. 국가 정책에 따라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은 열악하다.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세수를 부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정길태 안동시 예산담당은 "중앙정부가 세수를 늘려 복지예산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에는 이 돈이 내려올 경우, 지방비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살림에 주름이 진다. 지자체의 예산은 한정적이며 세수를 늘릴 방법도 없다. 지금 지방정부는 정말 돈이 없다.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형편에 놓인 사업은 반드시 재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규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안, 담배소비세 인상 등은 당장 급한 불은 끄지만 결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복지예산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지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재원 부담에 대한 계획을 세운 뒤 복지 정책을 폈더라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복지행정을 운영하며 지자체도 고통이 덜했을 것이다. 정부가 복지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현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현재 8대 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 지방세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일은 지방이 다하고 돈은 중앙이 다 걷어가는 불균형한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