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클릭]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소식에 '화들짝'

이번 주 인터넷 독자들은 세금 인상 소식에 주목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 3년 내에 100% 인상된다는 소식이 핫클릭 상위권을 차지했다. 20년 동안 묶여 있던 주민세가 1만~2만원 사이로 정해진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 주요 지방세도 대폭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세제(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편 방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서민 가계와 직결되는 지방세를 이처럼 대폭 올린다는 소식에 여론은 들끓었다. 지방세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증세 불가와 배치되는 데다 인상 폭이 커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담뱃세 인상 방안이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간접세 인상으로 손쉽게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자 정부의 증세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세 인상안 중에서도 주민세 인상이 큰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 이번 개편에 따르면 현재 제한율 1만원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핫클릭 2위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 현장을 전한 소식이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과 삼성-대구시간 창조경제 협약식에 참석해 "대구의 창조경제 잠재력은 매우 크다. 대구의 정밀기계, 전기 장비 등 첨단 제조업체는 물론 전통산업 역시 창조경제의 훌륭한 기반"이라며 "대구지역의 창조경제는 대구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지원해 새롭게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삼성,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호 협약을 통해 ▷옛 제일모직 터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 ▷삼성 SW 교육지원프로그램의 지역 초'중'고'대학 지원 ▷200억원 규모의 벤처창업지원펀드 공동 조성 ▷삼성 창조연구실(Creative-Lab) 구축을 통한 우수 청년벤처기업 육성 등 인재 양성, 펀드 조성, 창업 활성화, 글로벌화 지원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