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76조 복지 비중 첫 30% 돌파

올해보다 20조2천억 늘어, 경제살리기 '슈퍼 예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5.7%) 늘려 총 376조원으로 편성했고, 사상 처음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었다. 하지만 재정적자 33조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이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천억원 늘어난다. 증가율만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예산안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실시된다.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10%)을 지원하고 자산 운용 수수료 50%를 보조해 준다. 저소득 근로자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다.

분야별 예산 내역은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천억원이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천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애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예산안 증가로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천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천억원으로 올해 25조5천억원보다 크게 늘고 국가채무도 570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원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