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 연금 손본다

연금 줄이고 퇴직금 상향, 조원진 "정기국회서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막대한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적자투성이로 전락한 공무원연금에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연금지급액을 줄이고 퇴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개혁 의지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조원진 의원은 "시기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뤄야 할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면서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설 경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당'정'청은 이달 19일 회의를 열어 누적 적자가 9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 등의 반발로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못한 채 본격적인 논의는 뒤로 미룬 바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뜨거운 감자'였다. 공무원 사회의 저항을 의식해 미봉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런 전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문민정부는 398억원의 첫 적자를 기록한 지난 1993년 연금부담률을 7%(기존 5.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했으나 적자를 보전하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의 정부에선 연금부담률을 9%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지만 적자를 정부가 모두 떠안도록 해 오히려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정부입법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못 했다.

이명박정부 역시 집권 3년 차 당시 연금 지급액을 62%로 낮췄으나, 이는 애초 56%보다 후퇴한 안에 불과했다. 역대 정권이 총'대선 등 선거를 의식해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린 공무원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실패를 봤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양상이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방안이 논의될지 밝힐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