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 갈등…또 막힌 세월호

여 "법에 규정한 기관서 행사" 야 "김무성 대표가 양보 약속"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7월 임시국회의 꽉 막힌 혈로가 좀처럼 뚫리지 않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대신 특별검사 도입으로 절충점을 찾는가 싶었지만, 이번엔 특검 추천 주체를 두고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야의 또 다른 이견이 도출되면서 이달 중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추천기관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수사권 부여 문제가 아니라)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면서 "특검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대로) 야당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랜 논의 끝에 특검 추천 룰이 통과됐다. 이 룰대로 하면 되는데, 야당 주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논란을 부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기관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로 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애초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책임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김한길 당 공동대표는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여야 4자 회동에서 약속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에서 보상'배상 문제는 분리해, 진상조사 특별법만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하자"고 압박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 말을 수습하기 어렵자 문제가 없었던 보상'배상 문제를 협상의 장애물처럼 호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내달 4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을 두고서도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국회의원을, 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모두 망라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