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DTI·LTV 완화…지역 분양시장 '소외'

전문가들이 보는 문제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최대 41조원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올인'하려는 정부의 7.24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의적절한 대책을 담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주택대출 규제완화의 경우 부작용을 양산하고 배당수익 확대는 금융부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민가계엔 어떤 영향끼칠까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기활성화 방안은 서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비여건 개선, 민생대책, 부동산대책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체크카드로 소비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선 소득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작년에 카드로 1천400만원을 쓰고 올 하반기에 2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3만3천원의 추가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 공제 한도(300만원)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혜택은 다소 제한적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말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는데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가계부실과 금융건정성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과 부동산 대출 등에서 혜택을 받고 저소득층도 노후대책 등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결국 가계부실과 금융건정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1천조원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부동산 금융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금융부실이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기준 LTV 비율이 100%를 넘어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소유자는 8천300여명으로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65만명에 이른다. 가계 연평균 이자부담도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 2012년 114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소득공제 등에 대한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 또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득만큼이나 실이 생길 수 있다. 인위적인 내수진작이나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지역에 미칠 영향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그동안 금기시 돼 왔던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부동산 선도주인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손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 회복에 정조준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 부동산의 소외감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 분양 시장은 호황인데 비해 매매 시장은 얼어붙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리코씨앤디 전형길 대표는 "대구 분양 시장은 2010년 말부터 갑자기 달아 오르기 시작했다"면서 "외부 투기자본까지 몰리는 등 이상 과열 현상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투기 자본이 단숨에 이탈할 수 도 있다"고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부산, 경남 등의 부동산 시장이 꺼졌고 이 곳에 몰렸던 투기 자금이 2010년 정도쯤 대거 대구에 상륙래 지역 분양 시장을 이끌었다는 것.

실제 대구 분양 시장 호황의 뒷면에는 투기 세력들이 청약 가점이 높은 통장을 사와 분양을 받은 뒤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구조가 고착화 돼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DTI나 LTV 완화 조치가 수도권에 부동산 시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에 돌던 자본들이 일시에 수도권으로 빨려 들 수 있다"며 "지방에는 단기 시장 충격이 올 수 도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은 기대, 대기업은 우려

새 경제팀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부터 높은 합격점을 받았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내수활성화, 경제민주화, 소상공인, 서민 생활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정책에 비해 과감한 발상을 했다"며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 도입,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 업계가 줄곧 요구한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기업의 이익 유보금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인건비나 배당,투자 등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는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새 경제팀이 제시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전례가 없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방향성에는 동감하나 기업이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새로운 과세가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되레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