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전면 개방…전농 "전면 반대" 한농聯 "대책 마련" 엇갈린 해법

전농 "고율 관세 부과 FTA땐 소용 없어" 한농聯 "개방 반대보다 현실적 대책 준비\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자 농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제 도대체 뭘 심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한탄을 농민들은 쏟아낸다. 농민들은 쌀에 대한 관세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제 더 이상 농사짓지 말란 말이냐?"

쌀 시장 개방 반대를 주도해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7일 오후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가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들은 수입 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도 자유무역협정(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관세가 폐지될 개연성이 크다는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강현보(48)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 농민회장과 회원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관세화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쌀 관세율 문제가 FTA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정부 방침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업농 권오현(57'안동 일직면) 씨는 "지금 정부가 쌀직불금 현실화와 동계작물 소득보전 등 농가 지원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 중소 쌀농가는 폐농할 것이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 시장을 자동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재협상을 벌여 유예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성군농민회(회장 박세경)와 농민들은 "쌀은 생명산업이다. 정부가 최소한 쌀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놓고 쌀 관세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쌀이 혼합쌀로 둔갑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개방되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동농민회 측은 "수입쌀에다 국내산을 5%만 섞어도 혼합미로 둔갑해 국내산 포장지로 포대갈이가 가능하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입쌀 판매가 급증했고 국내산 쌀값은 추락하는데도 정부는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

전면 반대를 주장하는 전농과 달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과 농가소득 안정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상만(54)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장과 회원들은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방 여부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개방은 하되 쌀 관세화율을 400% 이상 하고 현재 한 가마(80㎏) 16만5천원의 쌀값을 23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전업농인 전재경(56'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씨는 "관세화를 하더라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를 50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쌀생산 1위인 경주지역 농민들 역시 관세화율과 관련한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이필(52) 경주농업경영인회장은 "지난 2004년 재협상 단계에서 이미 400% 관세화율을 보였는데 지금은 최소한 500%는 돼야 국내 농가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이 없으니 농민들이 양보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농민의 입장을 들어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해환(49) 한국농업경영인 청송군연합회장과 고두종(56) (사)한국쌀전농업 청송군연합회장도 "일본은 10년 전 관세화율을 500%로 책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목표가격'을 지금보다 높게 책정해 쌀 농가의 이탈을 막아야 하며, 변동 직불금의 보전 비율도 확대해 안정적인 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