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경환 경제팀, 경기 회복에 사활 걸어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취임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에 최소 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꽉 막힌 경제에 먼저 피가 돌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 전에 빠르고 강력한 충격요법을 동원해서라도 온기를 되살려 놓겠다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다. 성장률 둔화와 실질소득 감소, 내수 부진 등 거의 만성 질환 상태다. 박근혜정부 1기 현오석 경제팀이 그동안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했지만 활력을 잃은 경제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최경환 경제팀은 다소간 부작용이 있더라도 원기 회복에 주력하는 최단 루트를 선택한 것이다. 부총리 지명 직후 추경 예산 편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국회 심의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즉시 재정을 풀거나 내년 예산을 계획보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응급처방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부처 간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부동산 경기 회복과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각종 규제 완화,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조치 등이다. 물론 가계부채 악화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경제 심리의 회복은 타이밍과 집중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빠르고 강력한 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근로자 소득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 금리 인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600만 비정규직의 열악한 임금 수준은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로 이어지고 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다. 소득 향상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기초가 부실하면 백약이 무효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 등 소득 향상에 대한 해법도 서둘러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