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강 사업 빚 갚는데 왜 세금 쓰나

정부가 4대 강 사업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8조 원 규모의 빚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수공 부채의 일부 상환에 필요한 8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2015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무리하게 추진한 4대 강 사업비를 이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판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1조 3천186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원했고, 내년에도 3천170억 원의 예산을 이자 갚는데 지원할 예정이다. 어마어마한 국고가 이자 상환에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제 원금까지 세금으로 갚겠다는 소리다.

애초 4대 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수공은 강 유역의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낙동강 유역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전부다. 이마저도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걸리고 예상 수익도 6천억 원 남짓에 불과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애초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도 문제지만 현실성 없는 개발수익 예측으로 인해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꼴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국토부는 정부 재정 상황과 수공의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종료시점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모자랄 경우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따져 재정 지원의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예산 투입을 당연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국회는 예산 심의에서 정부와 수공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먼저 수공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부득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세금을 축낸다면 마땅히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