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 폐지" 野 "졌다고 바꾸나"

새누리 "태스크포스 곧 설치" 새정치 "시대 거스러는 발상"

교육감을 투표로 뽑지 않고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쟁이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6월 국회 공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도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선거 비리로 많은 교육감이 전과자가 됐고,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학생을 교육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당내에 관련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9년 만에 폐지를 집권 여당이 들고나온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된 뒤 새누리당이 유불리만 따지기 위해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더는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6월 임시국회도 난항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9일 첫 주례회담을 하고 18~20일 사흘간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 기관 보고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도 같은 날 회동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이 없었다. 또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영 시원찮게 돌아가는 것은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도 않은데다 세월호 국정조사를 비롯해 관련 특별법과 특검,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처리도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일명 '먹튀 방지법'도 논란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여당 후보 낙선을 명분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국고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선거 도중 사퇴했으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게 정상이지만 현행법이 그렇지 않다"고 손질을 예고했다.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