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 공기업 부채, 이대로는 안 된다

경북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최대 정책현안으로 꼽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상황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고 자구 노력도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전국 396곳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74조 원으로 2008년 47조 원과 비교해 5년 만에 27조 원가량 급증했다.

경북도 공기업의 부채는 1년 새 2천800억 원가량 늘어 모두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경북지역개발기금의 부채 규모가 처음 1조 원을 넘기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부채 1조 클럽'이라는 오명마저 쓰게 됐다. 개발기금 부채는 경북도 공기업 전체 부채의 60%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부실 사례다. 개발기금의 경우 지난해 15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냈음에도 부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부채 감축을 위해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북관광공사(1천600억여 원), 경북개발공사(400억 원) 등 다른 공기업 부채도 크게 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주원인이다. 만일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자체 파산'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고 지역민의 살림은 물론 지방자치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의 부채 감축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나마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6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모두 부채를 줄였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지방공기업 부채 총액은 1조 3천억여 원으로 1년 새 13%가량 감소했다. 도시철도공사(994억 원)와 하수도(273억 원), 환경공단(50억 원), 상수도(34억 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부채가 준 것은 경영정상화 노력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감소 추세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려면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과감히 자산을 매각하는 등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지자체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대구시도 부채 감축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장을 엄히 문책하는 등 부채와의 전쟁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