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대구, 기업연구소를 성장동력으로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약 60조원으로 세계 6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 순위는 세계 7위, 국가 경쟁력 순위는 세계 22위, 정부의 민간 연구비 보조는 세계 4위다.

지난 30년간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 노력으로 한국은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제도는 도입 첫 해인 1981년 46개를 시작으로 1991년 1천 개, 2004년 1만 개, 2010년 2만 개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현재 3만 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5인 이상 제조업체 수 13만 개 중 약 23%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기업연구소 설립 증가율을 감안하면 아마도 2017년 5만 개, 2020년 10만 개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는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연구소와 산업 연관성 조사 분석 결과 기업연구소의 연구원 수와 생산액, 수출액, 세계시장 점유율은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구소의 증가는 그만큼 우리 기업 첨단기술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나라 기업연구소 종사자는 약 29만 명이다. 이 중 상위 20개 기업연구소의 연구원 집중도는 48%로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5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을 보유한 연구소는 전체의 2% 남짓인 621개인 반면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5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박사급 연구 인력의 과반수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어 기업 연구소의 고급 인력 확대 정책도 시급하다

기업연구소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약 4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상위 2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33조원으로 국가연구투자 집중도는 55%로 매우 높아 우리나라 기술개발을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전체 연구비 투자는 10조원, 평균 연구비는 3억3천만원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비 조달에 있어서 정부 연구비 의존율이 높은 바 중소기업 자체 연구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연구소의 65%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1만 개 기업연구소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 연구소 설립 증가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5인 이상 제조기업 기준으로 대전은 62%의 기업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대경권의 기업연구소 보유 비중은 13%로 전국 평균(23%)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2011년 이후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의 기업연구소 설립 증가율이 50%대로 급증하고 있어 특구 지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매출액 대비 5% 이상 연구비 투자 등)의 경우 법인세 및 취'등록세 감면 등 지원제도가 있어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소 설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연구소 3만 개 시대에 연구역량이 취약한 대경권의 기업들은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아울러 9월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대구로 이전한다. KEIT는 약 2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기술개발 자금지원 시 기업연구소 보유 기업과 벤처기업을 우대한다. 대구특구 지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기회로 대경권 제조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과 연구 활동이 한층 쉬워졌다. 대경권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연구소를 통한 첨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임창만/연구개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