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확↑ 국민 행복 쑥↑](5)비싼 투표비용 낮아지는 투표율

유권자 1명 비용 대구 1만9천원, 경북 3만4천원

3만4천원.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유권자 한 명의 투표 값이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필요한 경북지역 선거관리경비는 모두 760억3천900여만원. 선거관리경비란 선거 홍보'계도, 투표용지 인쇄, 투표소 설치, 투'개표 진행 등 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현행법상 선거관리경비 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정 비율을 득표한 후보에게 주는 보전비용과 소청'소송 비용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시돼 이에 따른 인건비, 장비 설치비 등도 선거관리경비에 포함됐다.

대구의 경우 이번 6'4 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는 394억6천600여만원으로, 유권자 한 명당 1만9천원 정도의 비용이 요구된다. 선거 당일 투표를 하지 않으면 경북 유권자는 3만4천원을, 대구 유권자는 1만9천원의 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다.

유권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거나 사퇴했을 경우 열리는 재'보선 비용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몫이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자리인 만큼 선거 비용도, 선택에 따른 책임 비용도 지역민 스스로 부담하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당선이 무효되는 바람에 다시 열린 선거는 모두 네 차례나 됐다. 그 비용만 16억5천600여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비싼 선거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대구경북 지역의 투표율은 형편없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경북 76.8%, 대구 64.0%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뒤 투표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의 투표율은 59.4%로 집계됐다. 같은 해 대구는 45.9%로 전국 꼴찌 투표율을 보였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힘으로 열리는 지역 축제다. 무대를 만든 지역민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질 때 축제가 빛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넘어서서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지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