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하고 8년째 묶어 놓은 구미 디지털지구

편입지주 재산권 행사 못해…자금 없어 2009년부터 질질

구미 경제자유구역 위치도 첨부.

구미 디지털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조성공사가 6년째 질질 끌면서 편입지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특히 이 공사에 편입되는 지역은 2006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편입지주들은 8년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 디지털산업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구미 4국가산업단지 내 구미코 회의실에서 편입지주들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400여 명의 편입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편입지주들은 ▷지주 요구안에 관심도 없이 단순히 법적인 절차에 따른 형식적 설명회 개최 ▷편입토지 보상을 일괄보상이 아닌 2016~2020년까지 단계별로 하려는 점 ▷보상가 산정을 실시계획 승인 시점인 현재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2007년 공시지가로 하려는 점 등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지주들은 "8년이나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온 상황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다시 6여 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괄보상 및 현재 시점의 보상가 산정"을 요구했다. 지주들은 구미코 앞에서 자체 대책회의를 열고 "구미 디지털산업지구의 보상 및 공사가 늦어져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입는 것은 경북도지사와 구미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1천285명의 지주들은 편입토지를 2006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등으로 묶은 후 개발 계획조차 없이 8년째 질질 끌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가정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8년 구미 금전동, 산동면 봉산'임천리 일대 470만㎡(142만 평)를 구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1조3천40억원을 투입해 첨단 IT산업과 R&D센터, 국제화 교육시설'업무지구 등 신성장 동력창출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경북도'구미시와 사업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9년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2010년 말부터 보상'착공을 해야 했다. 게다가 2012년 9월 이 일대에 불산가스 누출사고까지 겹치면서 지주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해 12월엔 편입지주 40여 명이 구미시장실을 점거,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서홍 구미경제자유구역 대책위원장은 "개발 늑장으로 주민들의 실망'불신감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다시 단계별 보상 등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괄보상, 현재 시점의 보상가 산정 외에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예산 부족이란 내부 사정이 있었고, 최근에도 정부의 부채감축 추진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7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등 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