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비용 1조원 육박…경북도 방역비만 40억원

지자체 살림살이 주름살…가금류 보상 더하면 눈덩이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상북도 내 축산농가에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60일 가까이 지속된 AI사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경북도 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매몰처분이 시작된 것과 관련, 매몰된 가금류에 대한 보상액의 20%는 지자체 부담이어서 지자체 재정에 큰 주름을 주는 실정이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10일까지(AI 발생 54일째) 지출한 도내 방역비만 17억여원을 넘어섰다. 경북도내 시'군이 지출한 방역비도 지자체 한 곳당 1억~2억원에 이르러 도내에서 40억여원의 방역비가 이미 들어갔다. 게다가 매몰처분 개시로 인해 매몰 보상금의 20%는 지자체 부담(3%는 도비)으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경주시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21주 된 산란계가 최고 가격이 매겨지는데 마리당 최고 1만3천500원이므로 보상가는 평균 마리당 1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마리당 보상가는 예민한 문제여서 대한양계협회에 가격 상황을 문의, 정확한 가격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 시내에서 55만여 마리가 매몰될 예정이며, 마리당 1만원씩으로 계상하더라도 전체 55억여원 가운데 20%인 10억원 가까운 부담을 경주시가 떠안아야 한다. 더욱이 경주시는 매몰에 들어가는 수억원의 비용도 맡아야 하며, 피해 농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사료값, 저리 융자 등을 감안하면 경주시의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충청북도의회 등 다른 지자체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피해 보상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중앙정부에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AI발병의 경우, 최소 100일 이상 끌었다는 과거 전례를 볼 때 전국적으로 1조원 이상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AI가 발생할 경우 농가 등에 대한 직접피해뿐 아니라 사료회사나 유통 등 관련 업체들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기회손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발병이 장기화하면서 발병률이 전국적으로 15%에 이를 경우, 직접 피해 8천648억원, 간접피해 1천556억원 등 1조원이 넘는 피해 규모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가금산업 피해뿐 아니라 관련 산업 피해는 물론, 소비심리 악화를 유발해 경기회복세도 늦춘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경주로 닭을 분양한 경기 평택의 농가를 담당한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 경주 양계농장에 AI가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주의 AI 감염 책임이 일단 경기도 평택의 가축방역관 임무 소홀로 발생한 것이 최종 확인되더라도 법적 책임만 있을 뿐 손실 보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