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진료 거부는 안 돼

병원 전공의와 동네 의원이 10일 집단 휴진 형태의 파업에 들어갔다.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대부분 병원의 전공의가 휴진에 동참했다. 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제외됐지만, 90% 이상의 전공의가 참여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동네 의원은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0일 집단 휴진 뒤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 근무 투쟁에 이어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다시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휴진 형태의 의사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정부가 의료계 개혁과 신성장 동력 부여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원격 진료 도입,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 두 가지다. 대한의협은 원격 진료 도입은 의료사고의 위험이 많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져 동네 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대다. 또 영리 자회사 설립도 편법, 과다 진료의 위험을 들어 반대하면서 원가의 75% 수준인 의료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대한의협은 지난 2개월여 동안 접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했으나 양측의 큰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드러난 쟁점과 달리 이번 사태에는 '의료수가 인상'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가 깔려 있다. "의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 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대한의협 노환규 회장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겨 실리를 챙기겠다는 말과 같다. 더구나 그동안 정부와 의협은 여러 차례 대화했고, 앞으로 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더 하겠다는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이런데도 집단 휴진으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명분에서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옳지 않다. 권리 주장에 앞서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사의 본분이다. 정부도 의협이 제기한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든, 의협이든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