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교사 시간제 전환 허용…"육아휴직 잘되는데 왜"

정년보장+주3일 근무제…정작 교사들은 꼼수 비난 "일자리 만들려 학교 파괴"

교육부가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하기로 하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직 사회가 분열되고 교과'생활지도 등 교육력이 전반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7일 교육부는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학업, 가족 병간호 등을 위해 주당 2, 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운영 계획'을 세우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곧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심사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당 2일이나 3일 일하는 것 외에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 지위를 갖는다. 정년(62세)을 보장받고 학생 교육, 상담, 생활'진학지도 등 업무 내용도 다르지 않다. 승진과 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다. 전환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일제로 재전환된다.

교육부는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수업 공백은 정규직 전일제 교사를 별도로 충원해 메울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기존 전일제 교사 중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받고 앞으로 교육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로 법령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교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을 두고 현 정권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만 목을 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민간 부문과 비교하면 교직 사회는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돼 있어 경력 단절 우려가 적은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교원 수급과 인사 정책 등에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전일제, 기간제, 시간제 등 교사 지위가 3개로 나뉘게 돼 교직 사회의 협력 시스템이 약화하고 주 2, 3일 근무하는 것으로는 학생 교과 지도, 생활지도, 진학지도를 한결같이 수행하기 어렵다"며 "교무행정보조, 영어전담강사나 스포츠전담강사 등 특수 영역에 한정해 시간제 공무원 개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학교 현장의 갈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늦추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학교 업무의 연속성을 간과하는 등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강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