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확충 없이 교실만 늘린 초교 돌봄교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 확대가 돌봄교실 전담강사(이하 돌봄교사)의 근로조건 악화와 보육의 질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대구의 경우 이번 신학기에 맞춰 지난해부터 돌봄교실을 2배 가까이 확대했으나, 교사 확충은 없어 기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은 교사들에게 초단시간 근무 계약을 요구해 교사들의 고용 불안을 조장,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방침은 현 정부의 공약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희망 학생 전원을 오후 5시까지, 취약계층(저소득'한부모 등)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돌봐주는 서비스다.

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의 돌봄교실은 지난해 225개에서 이번 새 학기에 맞춰 429개로 늘었다. 교실이 204개 증가했지만 돌봄교사 확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30명의 돌봄교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교실을 모두 맡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지난해까지 교사 1명이 한 교실을 담당했다면 올해는 2개 교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특기적성 강사나 학교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투입해 모자라는 돌봄교사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하고 있어 추가로 선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대체인력으로도 무리 없이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돌봄교사들은 대체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고, 보육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사 김모(45) 씨는 "돌봄교사들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담임 형태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특기적성 강사를 신규로 뽑아도 (돌봄교사의) 업무는 별개"라며 "한 교실에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저학년 아이들은 워낙 활달해서 두 교실을 맡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줄여 추가 인력 확보에 드는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487개에서 629개로 돌봄교실을 늘린 경북은 많은 학교가 추가 인력을 근무시간이 열악한 초단시간 근무 계약직으로 채워넣으려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줄이고자 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 학생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2014 방과후 학교운영 계획'까지 발표했다.

여기에다 기존 돌봄교사들에게 '초단시간 근무 계약' 전환을 종용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는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월차'휴일 수당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학교 측의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바꿀 수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북의 초단시간 근무 계약 돌봄교사는 2013년 한 해 170명에서 340명까지 늘었다. 또 지난해 기준 경북의 무기계약직 돌봄교사는 25.5%(140명) 수준이다. 대구가 100% 무기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다. 김연주 경북지부 조직부장은 "교육부가 돌봄교사의 무기계약 전환과 하루 8시간 근무 등 안정적인 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북도교육청은 돌봄교사의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은커녕 정부정책 방향과도 겉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