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매매활성화에 따른 대출증가 우려

금융당국이 부동산 매매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추가적인 대출증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경우 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현재의 큰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LTV와 DTI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금융안정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LTV·DTI 규제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약 70%가 규제 최저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규제를 풀 경우 가계부채가 한층 악화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집값이 많이 하락한 곳은 LTV가 지역에 따라 위험 수준인 70~80%를 웃도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와 DTI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수도권 대출 51조6천억원의 약 70%(36조원)는 LTV·DTI 최저기준인 50%를 넘었다.

LTV와 DTI가 모두 50%를 넘는 대출이 8조1천억원, LTV만 50%를 넘는 대출이 25조원, DTI만 50%를 넘는 대출이 2조9천억원이다.현재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은 LTV의 경우 수도권 50%, 지방 60% 이하다. DTI는 서울이 50%, 경기·인천은 60% 이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인 현오석 부총리가 "LTV,DTI는 3개년 동안 어떤 방향에서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손질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순간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향후 부처간 의견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