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권 돌려주겠다'면서 '전략공천'인가

새누리당이 어제 확정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상향식 공천' 방안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의 전권을 쥐고 있는 현행 방식에 '상향식'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만 씌운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 지도부나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전략공천'의 길을 터놓았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은 허울 좋은 정치적 수사(修辭)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여성'장애인만 제외하고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후보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우선 공천'(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는 중앙당이나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경쟁력'을 이유로 얼마든지 공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여론조사 자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론조사는 시'도당별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시'도당 내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 등에서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공관위 자체가 국회의원과 거리를 둘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방법도 다수의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해 그 결과를 평균하는 것이 객관성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돈과 조직, 지명도에서 우위에 있는 현역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선거인단을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구성한다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도에 비춰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참여경선은 사실상 당원 투표가 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당원은 국회의원의 영향력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않다. 이런 경선은 물어보지 않아도 결과가 뻔하다.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로 그럴듯하게 국민을 속인 데 이어 이번에는 '무늬만 상향식 공천'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