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온기 느끼도록…지역산업·기업 키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할 과제로 보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고루 미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역산업'기업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농산어촌 개발 촉진 ▷지역 거점개발 촉진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등 5가지가 핵심이다.

◆투자 확대 인센티브 제도 확대

이 가운데 지역산업과 지역관광 활성화 분야는 각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개발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개정과 지방규제 정보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 소재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해 입지'자금'인력'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시도별 주력 산업을 선정해 관련 기업에 기술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포괄보조 방식에 대한 지역개발과 산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거점을 개발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거점개발 촉진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각 지역의 주요한 핵심 거점들이 제 구실을 못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혁신'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기업도시는 토지이용 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이 들어설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을 50% 인하하는 한편 외국인 의사'원장 비율도 대폭 낮추게 된다. 국내 병원도 총 병상 수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10%로 확대된다.

지역 간 연계 협력을 위해 정부는 복수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주민 생활공간을 토대로 권역을 구성하고 권역 내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산업협력권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연계 강화에 성공한 복수의 지자체에 대해선 시도 합동평가에 반영해 지역 간 협력 사업 재정투'융자 간소화 등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지역의 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과 관련, 대구경북에 산재해 있는 종가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 개발을 유도한다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종가문화를 콘텐츠화하고 한옥숙박 공동 브랜드 등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색에 따른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억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마리나 항만 조성 및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등도 추진한다.

농산어촌 개발을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농지'산지'어촌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귀농인 수가 전국 최고인 경북지역 등을 겨냥해 귀농'귀촌 가구의 금융'교육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