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 특성화' 5년간 1조5천억원 투입

"정원 감축 폭만큼 가산점 더 준다"

교육부는 19일 앞으로 5년간 1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전문대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특성화를 골자로 하는 전문대 육성 계획은 앞서 발표한 '지방대(4년제) 특성화 사업계획'과 마찬가지로 정원 감축 폭에 따라 대학에 가산점을 도입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전문대학에서는 교육부 전문대학 특성화 계획이 '특성화를 위한 특성화'가 아니라 '구조개혁을 위한 특성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시행계획은 지난해 7월 먼저 발표한 전문대 육성 마스터플랜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당시 전문대학 육성 마스터플랜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통한 산업 핵심 인력 양성체제 구축 ▷수업연한 다양화를 통한 전문대학 기능 다변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를 통한 산업분야별 명장 육성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을 통한 평생학습 기능 강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전문대학생의 해외 진출 촉진 등 5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2천963억원 등 오는 2017년까지 1억5천만원 이상을 투입하는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 안에 특성화 전문대학 70개교를 선정하고, 84개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교당 30억원을 지원한다. 특성화 전문대학은 ▷주력계열 1곳에 집중하는 단일 산업분야 중심 27개교 ▷2곳에 집중하는 복합 산업분야 중심 47개교 ▷고등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특성화 10개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교육부는 전문대 특성화를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하기 위해 연차별 정원 감축 인원에 따른 점수로 3점, 지난 3년간 정원 감축 노력 2점 등 5점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원 사업비의 20%를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교육과정 개편 등 구조혁신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전문대들은 정부의 이번 시행계획이 결국 정원 감축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대 육성을 명분으로 내건 정부가 사실은 재정 지원을 무기로 정원 감축을 압박하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역 전문대 관계자들은 "시행계획의 초점은 어떻게 전문대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가에 둬야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4년제 대학과는 확연히 다른 전문대 특성을 고려해 그에 맞는 구조개혁 방법론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