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국회 조사 청문회

금융당국이 신용카드회사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건이 불거 진 지 한 달이 넘도록 금융당국이 기본적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정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이 뚫린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객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과정을 둘러싸고 이미 구속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박시우(39) 차장과 NH농협카드 경영진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렸다.

박 차장은 해킹프로그램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농협측은 보안프로그램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의 수사기록을 언급하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농협측의 주장에 따르면 '박 차장이 해제된 보안프로그램을 무사히 통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은 허위가 된다"며 "부실수사를 벌인 검찰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고 2차 유출 전 검거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이 같은 양측의 갑론을박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마치는 대로 사실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여야 의원들이 폭발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온 국민이 공분한 이번 사건이 불거 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논의해야 하는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범죄행위를 축소해서 진술하는 박 차장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정을 숨기는 신용카드 회사의 진술사이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고객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 한 3개 신용카드회사가 이번 사건을 용의자의 일탈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소내용과 증인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과 그동안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