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향식 공천, 국회의원 입김 줄까?

새누리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제안한 6'4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도입하는 상향식 공천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냈다.

참석자들은 당헌'당규 개정특위의 상향식 공천 안에 대해 큰 반발이 없어 17일로 예정된 다음 의총에서 추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전날 발표한 상향식 공천 안은 기초의회'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원과 일반국민이 절반의 비율로 참여하는 경선이 도입되고,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3분의 1 이내로 참여하도록 해 이들의 '입김'을 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도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 심기'로 재미를 톡톡히 본 기존 공심위에 비해, 권한은 줄어들고 부담만 늘어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인기가 시들할 것이란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자격미달자를 걸러내고, 경선 사무를 관리하게 된다. 후보자 추천'결정권보다 배제권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에서 공천관리위는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자기 사람을 꽂아 넣지는 못하고 부적격자만 골라낸다면 적만 늘어날 텐데 국회의원들이 실속 없는 일을 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심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동료의원이나 당원을 통해 자기편을 챙길 수 있다"며 "공천관리위는 '당근 없는 채찍'과 같아 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일각에선 시도당 공천관리위가 지역의 경선 사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여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을)은 "경선 참여자를 결정할 때 시도당의 자율성이 반영될 수 있고 의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당 조직이 밀어부쳐도 결국 후보자 결정은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천비리 문제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철우 경북도당위원장(김천)은 "뚜렷한 기준을 세워 관리하면 국민의 손으로 후보자가 결정하는 국민공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