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공무원 무더기 특채 논란

공채 27명·특채 10여명 계획…수험생 "정실·특혜 임용 우려"

울릉군이 올해 선발하는 신규 공무원 중 상당수를 특채로 뽑을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울릉군 공무원을 목표로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반발뿐 아니라 공정 경쟁이 아닌 정실'특혜 임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가 발표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따르면, 울릉군이 올해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할 인원은 행정 3명, 사회복지 3명을 비롯해 각종 기술직과 간호'농촌지도'농업연구직 등 27명에 이른다.

그러나 울릉군이 올해 충원할 인원은 이를 훨씬 웃돈다. 울릉군에 따르면 이번 채용공고를 통해 발표한 인원 외에도 행정 10여 명, 사회복지 5명 등 최소 10여 명을 더 뽑을 계획이다.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서다. 군은 이를 위해 현재 경북도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울릉군에 5년 이상 살았거나 살고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응시요건을 일반공채와 달리할 수 있어 정실'특혜 임용의 소지가 높다. 시험을 치르더라도 과목이 한국사'행정학개론 등 2개 과목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영어'수학 등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2010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가 논란이 된 이후 상당수 자치단체는 특채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공개 채용한 우수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운다. 육지에서 위장 전입해 합격한 이들 중 상당수가 임용 후 일정기한만 넘기면 울릉도를 떠나기 때문에 지역에 애착이 큰 출신자를 뽑아 젊은 공무원의 유출을 막겠다는 것.

지방공무원법상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공무원의 전출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전출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울릉군 측의 논리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다르다. 매년 육지로 가는 전출자 중 30% 정도가 울릉 출신이다. 아울러 굳이 특채를 택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전출제한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다. 울릉군처럼 도서지역인 신안군의 경우 자체 인사규정에서 이를 강화해 공채도 5년으로 묶어두고 있다.

울릉군을 목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울릉 출신만 뽑는다고 전출 안 간다는 보장도 없다. 특정인 채용을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다른 수험생 B씨는 "가령 할아버지가 울릉도에 살지만 정작 자신은 육지에서 나고 자랐다면 애착이 남다를 것도 없다"며 "그런 경우에만 응시자격을 주기 보다는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선 거주지 제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황성웅 울릉군 총무과장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전출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실업 해소 차원에서도 거주지 제한은 이점이 있다"고 했다.

울릉'김도훈기자 ho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