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보다 개선 방안 찾아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주민 직선 방식인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를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로 하거나 학교 운영위원회 중심의 간선제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6월 지방선거를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 방식을 다시 도마에 올린 것은 뜬금없다. 가뜩이나 선거 바람에 휘둘리기 쉬운 교육계에 혼란만 보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당장 현 교육감들이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자고 나섰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주민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도를 바꾸면 교육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을 내세웠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 81명의 지출액 평균은 11억 5천600만 원에 달했다. 시'도지사 후보 58명의 지출 평균액 평균 10억 5천만 원을 웃돌았다. 평생 교직에 몸담아온 사람들이 출마한다고 예상할 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자칫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도 돈 선거의 후유증일 수 있다. 직선제 도입 후 뇌물 수수, 부당 인사 등으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은 교육감이 8명에 이른다.

그렇다고 직선제를 마냥 나쁘다고 갈아치우자고 할 수만은 없다. 교육감 직선은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도입해 놓고 부작용을 이유로 시행 한 번만에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돈 선거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개선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러닝메이트제든 제각각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 그렇다고 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갑자기 교육감 선거 문제가 부각된 것은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과 불화를 겪은 것이 원인이라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직선제를 뜯어고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야 하고 관련 입법도 새로 해야 한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