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의 '소통론', 소통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의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진정한 소통은 모두가 법을 지키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법치주의'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박 대통령은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했다.

옳은 지적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머릿수에 기댄 이기주의적, 불법적 집단행동이 판을 쳐왔다. 그 결과 법치의 근간은 흔들리게 됐고 이런 혼란을 발판 삼아 공익이란 말로 포장된 집단적 사익 추구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국민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무질서 위에서는 국민소득이 높아지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줄기차게 박 대통령에게 소통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말하는 소통은 자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소통으로 포장된 불통일 뿐이다. 소통은 쌍방향이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가 대표적이다. 이쯤 되면 '소통'은 '불통' 딱지를 붙이기 위한 정략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민주당은 자신부터 소통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자신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소통'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원칙을 깨라는 얘기가 아니다. 원칙을 더 자주 더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하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소통' 없이 원칙만 강조하면 완고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자회견이 그런 깨달음의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