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 상봉으로 관계 개선 물꼬…북핵문제는 통일장벽"

朴, 북에 이산 상봉 제안…김정은 신년 메시지 화답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힘에 따라 꼬여 있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의 첫 신호탄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북과 남의 최고 통치권자가 각각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 마련'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신년 남북관계 풍향계는 일단 '개선' 쪽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 간 현격한 인식 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다.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라며 남측의 국제공조를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설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 제의는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상봉이 무산되는 바람에 상봉 행사 준비는 거의 갖춘 상태여서 북측이 동의할 경우 이달 말 설을 전후한 시점에도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은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향후 조치들을 취해나갈 전망이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측의 반대급부로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해올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는 내년이면 분단 70년을 맞게 된다는 시간적인 이유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일무용론' 또는 '통일회의론'을 정면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올해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 간 동질성 회복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