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K2 이전 이륙까진 먼길

이전부지·예산 난관, 사업 자체 장기화 될 수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연구용역이 시작되면서 K2 공군기지 이전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이전부지 선정과 기존부지 개발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부지 개발의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이전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9면

먼저 적절한 이전부지 자체가 많지 않다는 난관이 있다.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민간항공과 공역이 겹치지 않는 660만㎡(200만 평) 이상의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또 공군기지마다 작전권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구 K2 공군기지의 이전부지는 경상북도 내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군사비행장이 있는 예천군과 군사시설이 집중된 영천시 정도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적절한 이전부지를 찾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대율이 높으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결국 이전부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지원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문제는 지원 재원 마련이다. 대구시는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로만 3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까지 포함하면 사업비가 적어도 4조,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구 K2 군공항의 부지 평가액은 약 10조7천억원으로 얼핏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군공항 면적에 택지 가격을 단순하게 대입한 평가액이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거기다 주민 반발로 인한 이전부지 보상비 증가와 군사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신축비용 상승 등으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은 줄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지원 대책을 펼치는 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대구시는 항만 개발 등에 18조원을 투입한 평택 미군기지와 방폐장 건립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특별지원금 3천억원 등을 제공받은 경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K2 공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 이전 건의서 작성이다. 수원시와 광주시 등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입장에선 안보 공백 등의 이유로 군공항 이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군공항이 이전해야 할 이유를 이전 건의서에 담아내야 한다.

대구시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방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정보가 필수다. 국방부는 현재 공군의 작전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지형과 기상 등의 여건을 지닌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구시 용역연구에 참여하는 한 연구원은 "이전 건의서가 채택되기 위해선 국방부가 요구하는 '입맛'에 맞춘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현황 정보조차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접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 K2 이전추진단 관계자는 "내년 초 지역민들과 대구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내년 3월쯤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