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K2 이전 남은 과제…주민 갈등 막을 묘책 짜내라

'성공 이륙' 첫 단추는 이전부지 결정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3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8월 말 'K2 공군기지 이전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도 산 넘어 산이다. 이전부지 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재원 마련,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K2 군공항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점검해 본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 통과

대구 K2 공군기지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6년 일본군은 대구 동구 동촌 지역에 활주로를 건설했다. 1951년 11월 제80항공창이 창설되고 군수보급 역할을 담당했다. 1958년 제11전투비행단이, 1966년 공군 군수사령부가 들어섰다.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것은 10여 년 전이다. 이전까진 국가안보 논리에 밀려나 있었던 것. 18대 국회에 들어서 군공항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대구 동을), 민주당의 김진표(경기 수원정), 김동철(광주 광산갑) 등의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이전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회 국방위원회 산하에 관련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8대 임기 말이었던 지난해 초엔 특별법의 상임위원회 통과가 확정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방위원장이었던 원유철 국회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19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된 뒤에도 서울의 언론들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5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군공항 이전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 부지 선정이 첫 실마리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전 부지 선정이다.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하고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군사 작전에 문제가 없는지, 적합한 지형의 입지 여건인지 등을 따져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문제는 특별법에 따라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 2, 3곳을 발표한 뒤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지역을 이전지로 결정한다. 투표는 지역 주민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고, 결국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질 염려가 있다.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 이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나친 경쟁도 문제다.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 피해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얼마만큼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후보지로 지정된 지자체가 반대 여론에 떠밀려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군항공 유치로 발생하는 생활환경 및 재산권의 피해를 보상할 만큼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재원 조달과 기존부지 개발 문제

군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로 '선 투자 후 수익'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국방부가 지정한 곳에 새로운 군공항을 지어 국가에 기부한 뒤 현재 군공항 부지를 받아서 개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군공항 건설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수조원이나 들여 추진할 시행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익성이 담보돼야 이전 사업에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도 핵심과제다. 대구시는 기존부지를 지식 산업형 미래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단지로 조성하고, 팔공산 및 봉무공원과 연계한 레포츠 테마파크를 지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신서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시아폴리스, 동대구역세권 등의 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세워 개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생각이다.

◆대구시가 안고 있는 과제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력은 재정여력에 달렸고, 이는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된다. 앞으로 기존부지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것. 이를 위해 대구시는 공원이나 아파트, 산업단지 등 미래 토지수요를 예상해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어떤 산업이 들어서야 대구 전체의 장기발전 전략과 맞아떨어지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대구시 K2 이전추진단 관계자는 "공군기지로 인한 안보혜택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예비 후보지 2, 3곳을 정해 도로 등 SOC 사업과 현금지원, 산업육성 등 해당 지역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부지 개발과 재원마련 등 이전을 위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며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선 이전 후보지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혜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