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평등의 근원은 토지"

「사회문화의 경제학」… 130여년 전 부패 사회상 고발

사회문제의 경제학/ 헨리 조지 지음/ 전강수 옮김/ 돌베개 펴냄

한때 마르크스보다 더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으며 톨스토이로 하여금 열렬한 추종자로 살게 한 19세기 미국이 낳은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가장 대중적인 고전을 번역한 책이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가장 대중적인 고전이다.《진보와 빈곤》,《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에 이은 명저 트리오 중 하나로 꼽히지만 헨리 조지가 쓴 여러 저작물 가운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작품이다.

제반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한다. 이 책은 내용이 쉽고 다루는 주제 범위가 넓다.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법칙과 경제이론을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130년 전에 쓰였음에도 그 내용이 현대 사회에 여전히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의회와 사법부, 정부를 부패시키는 이야기, 도시 인구 집중으로 농촌 사람들의 삶이 왜곡되는 이야기 등 마치 오늘날의 사회문제들을 묘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원 제목은 'Social Problems'이다. 이 책은『진보와 빈곤』으로 일약 세계적 경제학자의 반열에 올랐던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저작이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 후반기 25년을 열렬한 조지스트로 살게 만든 책도 바로 이 책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문 형편이다. 헨리 조지의 사상이 넓게 퍼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미국의 대지주와 부호들의 농간에 의해 그는 20세기에 들어와 미국 경제학계에서 점점 잊힌 인물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에 김윤상 교수가 『진보와 빈곤』을 번역하고, 2002년에 헨리 조지 전문가인 이정우 교수가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여전히 헨리 조지의 사상을 외면하고 있으며 자연히 그의 이론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헨리 조지의 주장을 소개한다. "모든 과세를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에 집중시킨 후 지대의 대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겁게 과세하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은 모든 개혁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개혁이 쉬워지고, 그것이 빠지면 다른 어떤 개혁도 소용이 없다. 이 주제에 대해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세제개편을 가지고 모든 개혁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게 보일 것이다. 이 간단한 제안 속에 가장 위대한 사회혁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혁명에 비하면 프랑스의 구체제를 무너뜨린 혁명이나 미국 남부의 노예제도를 타파한 혁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또한 "모든 사회문제의 바탕에는 사회적 불의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불평등한 분배문제가 놓여 있다. 그 불평등한 분배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세련된 형태의 노예제도'인 토지사유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링컨 대통령 암살 소식을 듣고 격분해 자신이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신문사에 투고한 글이 톱기사로 게재되면서 기자로 발탁된 뒤 언론인, 저술가, 경제학자의 길을 걸었다. 47세 때인 1886년 뉴욕 노동조합연합의 추대를 받아 뉴욕 시장 선거에 나섰으나 아깝게 낙선했다. 10년 뒤 재도전에 나섰다가 건강 악화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장례식장 조문객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의 사상은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쑨원은 이를 기초로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의 핵심적인 토지정책을 세웠다. 그는 또한 19세기 후반에 카를 마르크스와의 논쟁에서 자본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였다.

312쪽. 1만5천원.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