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등록금 연제 문제 해결 나서

입력 2013-08-05 10:23:22

정부와 금융권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뒤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리의 이자 부담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보다 이자가 싼 대출상품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장학금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대학생 대출 현황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등록금을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연 20~30%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학생의의 월평균 수입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를 합쳐 47만원에 불과한 반면 등록금을 포함한 월 평균 지출은 112만4천원에 달해 구조적으로 대학생들에게 빚을 강요하고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부모의 도움을 못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 학기 500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 창구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대학생 가운데 16.4%는 등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있으며 이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더욱이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의 37.8%는 부모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3학년인 김민영(21) 학생은 "장학금 경쟁이 워낙 치열한 데다,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도 한계가 있어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 이래저래 맘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넉넉한 형편의 집안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떠나는 등 경력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하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이 대학생 대출문제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 규모를 매입해 채무조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행복기금이 장학재단의 비상각 채권까지 사들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일반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에게도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준다.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로 198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연 20% 이상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청년층이 신청 대상이다.

이와 함께 각 시중은행에서도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이나 학자금 연체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자신의 부채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기관은 물론 시중은행과 복지단체들이 시행하는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려 볼 것"을 권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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