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문광부 우수 축제…기업유치 실제 성과없어

고령군은 대가야 고분을 지역의 문화 관광지로 개발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고령군 제공

경제'인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얻었다.

◆경제'인구 분야

취업자 수는 2010년 1만9천 명에서 올 3월 1만9천400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수는 같은 기간 3만4천600여 명에서 3만5천2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살기 좋은 귀농귀촌 지원 정책 추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 설립 등 복합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 등을 펼쳤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112명을 고용했다. 관내 초'중'고 전입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최병덕 위원은 "귀농귀촌 지원 정책으로 376명을 유치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기업 유치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했다.

◆정치'행정 분야

주민 참여에 의거한 정책 집행 사례로 산업단지 폐수처리 민원 해결, 해동디오펠리스 주차 문제 해결을 꼽았다. 하지만 주민 참여라기보다는 민원 해결의 성격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주민참여 예산제, 복합생활민원 이동 종합민원실 운영,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교육발전기금 모금 운동 등을 펼쳤다.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은 15.3%(776명 중 119명)였고, 사회적 약자 비율은 6.5%(51명)였다. 이재명 위원은 "군민제안제나 군민의 만족도 조사 등은 돋보이지만 적극적인 거버넌스의 활용과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향상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화'교육 분야

문화적 삶터를 위해서 사계절 종합 관광도시 조성, 문화예술사업 확충, 대가야국 정체성 확립,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 사업 등을 펼쳤고, 대가야체험축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및 지도자 양성, (사)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과 후 교육활동 등 교육지원 정책, 전문 농업인 육성 정책 등을 펼쳤다. 이재명 위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상인과 농민을 구별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방재정 분야

지방채 비율이 2010년 89억6천만원에서 2012년 53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했고, 수해 복구 지역 사토 골재 활용 및 준설 골재를 입찰 매각했다. 또 부채 현황 분석 및 신규투자 심사를 강화했다. 장우영 위원은 "계획적인 부채 관리를 통해 부채 비율을 감소시켰고, 사업비 조정과 세수 증대를 병행하는 방식이 재정건전성 상승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평했다.

◆보건'복지 분야

복지비 비중이 전체 예산 중 2010년 14.9%에서 2012년 12.3%로 하락했다가 올해 16.4%로 증가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나눔 재능 기부,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 제정,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민원신청서 외국어 매뉴얼 제작 등을 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행이 미약하고, 상수도요금 감면과 노인 의치 사업 외에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여성 분야

엄마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면 단위 어린이집 확충,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등을 시행했다. 성차별적 관행 해소를 위해 성 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지를 점검했다. 6급 이상 간부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10년 10.4%에서 올 3월 현재 18.6%로 상승했다.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올 3월 현재 15.3%였다. 김영화 위원은 "출산과 보육에 집중돼 있고, 여성 문화관광 해설사 이외에 여성 일자리 창출 분야가 적다"고 했다.

◆환경 분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촌마을 종합 개발, 도시지역 주거 환경 개선,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을 시행했다.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재난 안전사고 제로 고령 만들기 프로젝트, 위생 수준 향상 및 개선사업,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을 펼쳤다. 전채남 위원은 "일반적인 수준의 난개발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약 이행 분야

6개 분야 54개 사업 중 완료 24건, 추진 중 28건, 계획 수립 2건이었다. 중부내륙철도 등 국가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약은 기초단체장이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양만재 위원은 "군민소득 3만달러, 인구 4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3040프로젝트가 제안은 그럴듯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