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空約되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선공약 여야, 부작용만 거론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가 공통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무공천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空約)이었다는 비난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대한 지방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20일 기자와 만나 "현실적으로 공천 폐지가 불가능한 이상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앞다투어 공천폐지를 약속한 것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였을 뿐 당 지도부 내에서도 공천폐지는 논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는 현재 국회에서 답보 상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검토해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던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이달 6일 심사소위에서 공천제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다.

급기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정당공천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이 ▷지역구 기초의회'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의무화하고 ▷선거관리 사무를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 법안을 이인제, 남경필, 정의화, 김무성, 송광호, 이주영 의원 등 상당수 '여권 실세'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데 있다. 그만큼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강행했으며, 전병헌 원내대표도 취임 직전 "기초의회'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위선적인 제도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여야 여성 의원들은 아예"기초의회'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할당제를 통해 겨우 자리매김한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와 입지가 줄어든다는 것이 큰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저렇게 나서니 정당공천을 원하는 의원들은 뒤에서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성 의원들도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지방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방선거 무공천은 대선 공약인데 국회의원들이 실행도 해보지 않고 부작용을 거론하며 폐지에 나서는 것은 결국 기득권 챙기기"라며 "지방선거 공천 폐지가 실현되지 않으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