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에서] 4대악과 문방구

요즘 전 세계에서 분유 파동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인들이 자국산 분유를 믿지 못해 외국산 분유를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2008년 멜라민 오염 분유로 6명의 유아가 숨지고 수백 명이 병에 걸렸다. 불안하고 믿을 수 없어 외국산 분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홍콩 등지에서는 분유가 동나 판매 제한을 하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이 뜨겁다. 한국에서는 한 방송사의 불량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식자재와 식당 위생 상태, 조리 과정 등을 고발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명 음식점의 냉면 육수가 조미료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는 내용을 고발해 충격을 줬다. 이 프로그램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소개한 '착한 식당'이 유명세를 타는 것을 보면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정부는 가족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4대 악 척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4대악 근절을 위해 감축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최근 "4대 악 척결을 하지 못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지휘관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3대 폭력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량식품을 포함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정부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방침이며,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엔 매출액의 최고 10배를 환수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6월 15일까지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48건을 적발해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대구지역 각 경찰서 지능팀이 수사의 우선순위를 불량식품 단속'적발에 두고 있어 '경찰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비리나 대출 사기 등 지능범죄는 뒷전으로 밀려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량식품 단속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주된 업무였다. 일부 경찰들은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식품 관련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불량식품 단속과 실적부담까지 떠안아야 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불량식품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6월 '학교 주변 200m 내에 있는 문방구점 식품 판매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과자와 음료수 등 식품 판매수입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문방구점으로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학교 앞 문방구는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이자, 동네 아이들의 '문화 사랑방'이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다. 2002년 대구지역 1천197개에 달했던 문구점은 2011년 771개로 급감했다.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 문을 닫는 문방구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학교 앞 문방구들은 시름이 늘게 됐다.

불량식품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하지만, 불량식품 단속을 이유로 문방구 등 소규모 점포를 규제하고 단속하는 처사는 지나치다. 영세상인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 경찰도 단속과 실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불량식품 수사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