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용절감 노력 안해"-코레일 "보조 없으면 역 폐쇄할판"

일반철도 적자 다른 시각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가 적자가 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KTX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진 상황에서 일반철도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현 상황을 알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문제 삼는 것은 코레일이 일반철도 운영 대가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북선 점촌역에 근무하는 코레일 직원은 역장 1명과 부역장 4명을 포함해 총 18명. 직원 한 명당 하루 평균 처리하는 승객은 22명이다. 근무 인원이 7명인 진해역도 하루 평균 처리 인원이 4명에 불과한 것.

국토부 철도산업팀 관계자는 "일반철도 영업 흑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직접 PSO를 주고 있는데 적정 적자 규모인 3천억원의 3배를 훌쩍 넘는 1조원의 적자는 코레일의 도덕적 해이"라며 "무인역이나 통합 역을 운영하는 식으로 인건비를 낮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반철도 적자폭이 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에서 부산과 목포를 오가는 KTX(이하 수서 발 KTX) 운영에 민간 참여를 유도,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현 체제로 간다면 흑자가 나는 KTX까지 동반 부실로 갈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용산개발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짐에 따라 코레일에 대한 국토부의 불신은 더 커진 상태다. 코레일은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최대 주주로 자본금 1조원 중 2천500억원을 투자했다.

국토부는 "일반철도는 고속철도와 분리해 정부가 투입하는 매년 3천억원 규모의 PSO가 일반철도 운영에만 쓰이도록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회계가 섞여 있다 보니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 코레일이 대형 개발사업까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수서 발 KTX 운영까지 가져간다면 어떤 수익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며 KTX 전체가 동반 부실로 갈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코레일 노조 측은 이 같은 국토부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적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론"철도 운영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라"며 용산개발사업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것. 또 KTX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일반철도 적자 분을 메우는 '교차 보조'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철도 역을 폐쇄하거나 선로를 중지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박흥수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은 "용산개발사업은 부동산 거품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얻으려 한 투자였기 때문에 코레일이 참여할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국토부는 코레일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철도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철도 산업 전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철도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