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대구경북 상생방안 없나] <중>신도시 성공을 위한 조건

'명품 경북도청' 탄생, 국비 추가확보 특별법 개정을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이 신청사와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공정률 22%인 안동 풍천면의 경북도청 신청사의 모습. 권오석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이 순탄치 않다. 신청사 건립은 물론 주택과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완공이 당초 1단계 사업 완료 시점인 2014년 말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신도시 성공 조건인 인구유입과 산업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지원 예산의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

◆주춤대는 도청 신도시 조성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주택과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아 신도시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도청신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2008년 도청 이전지를 선정하면서 2013년 말까지 완공한다고 공언했지만 2009년에 완공시점을 2014년 6월로 미뤘다. 최근엔 이주대책과 주민보상, 겨울 추위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2014년 10월쯤 완공할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신청사 공정률이 22% 정도로 올해 안에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마련도 신청사 개청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개발공사는 공무원임대아파트(498가구)를 올해 10월쯤 착공해 2015년 4월 준공할 계획이고, 입주는 2015년 6월에야 가능하다. 민간아파트(1천305가구) 역시 내년 1월에야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2015년 하반기에나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반시설 조성도 지연되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 안동시 용상동의 정수장과 풍산읍 오미리 일대의 배수지를 연결하는 송수관로(27㎞)를 새로 놓아 신도시 전역에 공급할 계획이지만 완공은 2015년 1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성공의 열쇠, 인구와 산업

도청신도시 성공의 밑거름은 초기 인구유입이다. 도청이 내년 10월 개청한다 해도 경북도교육청은 2015년 6월, 경북지방경찰청은 2016년 2월에 이전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와 경북에 소재한 도청 관련 기관과 단체 219곳 가운데 130곳의 도청 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전 의향서를 낸 기관과 단체는 88곳이다. 경북도는 최근 이전 촉진방안으로 ▷청사건립 부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적 지원 ▷임차건물 신축을 통한 사무실 임대 등을 내놓았다.

도청과 유관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뒤에는 특화된 산업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관건이다. 하나의 도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선 행정기관 이전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공단이 필수요건인 것. 1983년 7월 경남도청 신청사를 건립한 창원은 행정과 공업생산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자족도시다.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창원은 2010년 마산, 진해와 통합해 인구 108만 명의 통합창원시로 재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창원의 산업단지의 건설은 1973년 11월에 시작해 1990년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됐고, 1997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통합했다. 포항과 울산, 대구, 구미, 부산 등 기존 공업 도시를 하나의 벨트로 묶는 위치에 있는 창원은 2번국도와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고 철도 경전선과 진해선의 분기점이다.

인구유입과 산업육성을 위해선 국비확보를 통한 기반시설이 조성이 최우선 과제다.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사업 시행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한 뒤 토지 분양을 통해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분양가가 높아져 신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개청 7년이 넘은 현재 인구 4만 명의 도시로 성장한 전남도청 신도시의 경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 건물을 포함한 이전 부지에 대한 보상(352억원)과 신청사 건립 비용(1천687억원)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했던 것.

구자문 한동대학교 교수는 "경북 곳곳의 산업기반과 자원들을 연계해 하나의 망으로 묶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안동과 예천은 물론 구미, 포항, 경주를 잇는 광역적인 연결망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당당하게 국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성공을 위한 준비

도청 신도시 조성의 밑거름이 될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청사신축과 부지매입 등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신도시 진입도로와 개발예정지구 도로,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청사 건립에 2천541억원, 진입도로 개설에 949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4천175억원 등 모두 7천665억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경북도가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이전에도 힘을 실어준다.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과 부지매입 등 이전비용, 이주직원의 이사비용과 이주수당, 이전기관의 취득부동산과 이주직원의 주택구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이 개정안에 명시돼 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경북도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나섰다. 경북도는 생명산업 등 산업 육성 계획이 포함된 3조6천억원 규모의 '도청신도시 명품화 사업'(2012~2027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은 한방'생명자원이 풍부하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와 SK케미칼 안동공장,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이 안동에 있다. 경북도는 이를 활용한 한방·생명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국립백신산업센터 유치와 향약본초융합산업개발원 건립, 식물 유전공학 연구기반 구축 등을 통해 도청 신도시만의 특화산업을 육성,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해 행정이관은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데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도청신도시 주변 시'군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