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조직법 문제, 대통령'여당이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25일 시작됐으나 새 정부는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이날 통과됐지만, 각료들이 없는 기형적 상황이 빚어지면서 예정된 국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 부처 장관들의 임명 동의안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정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이뤄야 국정 파행 사태를 없앨 수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보도 부문 방송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반대하고 있다. 비보도 부문 방송 분야라 하더라도 여론 형성의 공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가 관장하면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하고 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새누리당이 협상의 자율권을 갖고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타협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이면서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외됐으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래 놓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발목 잡기 한다고 야당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 책임이 있다. 박 대통령 역시 야당은 물론 국회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한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 뜻대로만 하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