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 박근혜 정부] <상>의미·과제

경제·통합·안보위협, 넘어야할 삼각 파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는 최초의 부녀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과반 지지를 얻은 대통령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달린다. 이는 안정적 성장의 기조 위에 복지국가로 가면서 동시에 사회통합과 통일의 기반을 세워나가는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전 국민의 요청이 함축돼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국민적 요구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으로 담아냈다. 핵심은 신뢰받는 정부를 기반으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5대 국정목표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출산과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상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생(民生)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달 21일 우리 사회에 대해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소명'으로 삼았고 정치권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33년 만에 쫓겨나듯 떠나 환호 속에 청와대에 다시 돌아온 박 대통령 앞에는 험난한 과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출구를 알 수 없는 세계경제 불황의 터널 속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복지를 늘리고, 북한 핵 등 안보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의 도전이 필요하다.

내'외부의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양극화,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하면서 전방위적인 사회갈등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원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새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바퀴를 굴려가면서 그 성과가 국민 개개인에게 전달되도록 하려면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복지 공약 이행에만 임기 내 135조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막대한 재정도 문제지만 이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북핵(北核)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북핵 같은 긴급한 안보 현안이 발생하면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데 재정을 돌려 쓸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캠프 내에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하면서 이념과 세대, 지역에 따라 갈가리 찢긴 우리 사회의 대통합을 국민에게 약속했었다. 또 5대 국정목표에서도 '안전과 통합의 사회'로 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대통령도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를 통해 첨예화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한 여권 인사는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연 이번 새 정부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대통합,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극복이라는 삼각파도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성공으로 가는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