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개편 충돌, 국회가 슬기롭게 처리를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면충돌했다.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통상 부문을 외교와 분리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섭'조약 체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궤변이고 부처 이기주의라며 공박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주무 장관으로서 통상 교섭 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만 부처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있으며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과했다. 진 부위원장이 부연 설명을 통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상 교섭 체결권을 외교부 장관이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 지적이 타당하다.

외교-통상 분리 문제가 큰 논란을 낳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이 개방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외교-통상 분리를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는 문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를 되새겨 볼 만한 사안들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으로 14일까지 처리 시한을 못박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존중되어야 하되 국회 합의 과정 또한 중요하다.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야당이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것과 함께 여당이 이견을 받아들여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국회가 남은 기간 내에 논의를 서둘러 슬기롭게 마무리 짓는 역량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