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전쟁… 정부조직 관련 38개 법안 與 제출

외교부 통상기능 제외, 공룡부처 미래부 위상 등 여야·여여 논의 격론 예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0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 38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그대로 담은 법안들이다. 앞서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현행 외교통상부가 담당하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處)로 격상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행안위는 내달 4, 5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7일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현재 여야가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2월 임시국회 개원협상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부처의 존폐와 위상, 그리고 업무분담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통상교섭기능을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를 두고서는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기능을 이전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인수위 발표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가 '산업+통상' 유형을 선택할 경우 제조업 등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는 신호로 국제사회에 읽힐 수 있다"며 "산업과 통상의 결합은 개발도상국이 시행하는 형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논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공룡 부처'로 지목돼 온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합쳐 놓아 지나치게 비대할 뿐 아니라 역할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원자력, 과학기술원, 수산 분야 업무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를 두고서도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