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멘토' 검찰의 한 수 지도…특사경 기관 방문

시청 등 6개 기관 찾아가 피의자 신문 노하우 전달

검찰 수사관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수사 기법 등을 한 수 지도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2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과 대구시청, 대구 북구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산시청, 대구 남구청 등 지역 6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기관을 차례로 찾아 수사 지도 및 애로 사항 청취 등 특사경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사진)

대구지검은 이번 '특사경 멘토 수사관' 프로그램을 통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수사관을 특사경 멘토로 지정, 피의자 신문 시 효과적인 조사 기법과 단속 노하우 등 다양한 수사 기법 등을 전수했다. 또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 대기 중 휴식공간 필요' 등과 같은 건의 사항도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 절차 및 방법까지 다양한 질문도 시원하게 해결해줬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특별사법경찰관협의체회의에 참석한 특사경 대표들의 건의에 따라 시행됐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산림, 환경, 세무, 자동차 무단방치 등 분야의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단속과 처벌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제도다.

대구지검은 올 상반기 중 대구지검에 사건을 송치하는 지역 15개 특별사법경찰 기관에 대해 멘토 수사관이 찾아가는 수사 지도를 1차례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6개 비송치 기관에 대해서도 희망하면 수사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검사(특사경협의체회의 위원장)는 "특사경은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처럼 수사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행정 업무와 특사경 업무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 조사, 압수수색, 체포 등 일련의 수사절차뿐 아니라 기록 조제 등 기초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사경과의 대화와 소통, 신뢰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특사경 지명 심사기간 단축, 특사경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지휘 등을 통해 특사경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 관할 특사경은 올 현재 31개 기관 741명이고, 이 중 법규 위반자를 조사해 검찰에 수사 기록 등을 보내는 사건 송치 기관은 15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