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로드맵·기구설치안 제시하라"

관련 시민·사회단체 촉구 "인수위 등 정책 의지 실종"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정부 개편안에는 분권 추진을 위한 기구나 논의 구조,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대구'경북'부산'강원도의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수위가 지방분권 로드맵과 이를 실천할 분권 추진기구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수위원 명단'조직, 정부 개편안 어디에서도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할 인수위원 중에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결코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발전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관련 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근본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며, 현 정부에서 출범시킨 지역발전위원회 역시 중앙정부 주도여서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논리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 보장, 지역정치와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 지방행정체제 개편, 광역경제권 내실화 등 지방분권발전의 주요 의제들을 다룰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게 시민사회의 판단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이창용 상임실행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실종될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방분권단체는 부산에서 지방분권 관련 단체 대부분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연석회의'를 개최, 인수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국민대통합이 가능하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지방대학 육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