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국가지원금 '날름'…대학·정부 아무도 몰랐다

수천억원 지원금 적발 못해…정부부처 사업종료 후 감사, 포항대학 비리감사

포스텍과 포항대학의 잇단 비리 사건(본지 17일자 3면 보도 등) 관련자들은 대다수 국가 지원금의 감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이 돈을 유용 또는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도 두 학교 모두 내'외부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포스텍의 경우 지난해 국가와 산업체 등 외부 연구 수주를 통해 2천422억1천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천665억3천700만원이다. 특히 포스텍의 지난해 교수 1인당 연구비는 연간 약 7억9천670만원으로, 전국 평균(6천837만원)의 11배에 달하며 2위인 서울대학교(2억3천430만원)보다도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많은 돈이 집행되는 까닭에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는 연구 관련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감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포스텍이 진행하는 연구가 워낙 많아 정부에서도 일일이 감사하기가 어렵고, 감사 방법 역시 현장방문 등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 또 포스텍 내부 감사 기능도 현저히 떨어져 매년 감사로 밝혀내는 내용이 '직원들의 출장 취소에 따른 출장비 미반납'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국 지난해 11월 1일 포스텍은 지역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윤리경영팀을 만들었지만, 활동은 윤리교육에 그치고 있어 그 기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포스텍의 연구비와 관련한 자금 운영이 비리로 얼룩지자, 정부는 올해부터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를 수주한 센터 가운데 5%를 무작위로 뽑아 전수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스텍 연구비는 눈먼 돈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학교가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친 감사 기능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대학도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돈처럼 마구 쓰다 총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포항대학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으로 선정돼 매년 30억원씩 총 9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검찰은 16일 구속된 포항대학 하모(70) 총장과 이모(54) 전 학사팀장이 바로 이 사업의 지원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를 지원한 교과부 역시 매년 1, 2차례 지원금 용도 및 교육 성과 현황을 감사했지만, 지난 3년간 이들의 수법은 전혀 발각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3월에야 겨우 교육 성과 현황이 수상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

포항경실련 정휘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에 신뢰할 수 있는 감사기관을 마련하고, 대학 스스로가 자정 및 반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