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민안전·경제부흥 의지"…17부3처17청 개편안 발표

경제부총리제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특임장관실은 폐지

2월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 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등 17부3처17청으로 확대조정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과 지식경제부의 응용 R&D(연구'개발) 부문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합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경제부총리제 부활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차관을 두고 ICT 관련 업무도 총괄한다. 행정안전부는 치안과 생활안전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됐다. 지식경제부는 통상 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바뀐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 부흥이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복원에 대해 "급변하는 해양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의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수부 등 신설되는 부처가 세종시에 가게 될지, 입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은 현행처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남았지만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이관받으며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오는 21일쯤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