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혹시 떨고 있니" 4대 권력기관 '개혁 바람' 매섭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개혁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지만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권력기관 '권한 줄이기'가 지난 대선의 쟁점 사항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개선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목표여서 과도한 권한은 줄이고, 불필요한 제도는 손질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검찰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가 대신하도록 한다는 것은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중수부 폐지안은 검찰 비리와 검사 성추문으로 검찰청장이 퇴진당하는(?) 검란(檢亂)이 일면서 나온 것이다. 약으로 고칠 수 없으니 상처를 아예 도려내는 모습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를 없애 대통령이 권력유지 수단으로 검찰을 이용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을 차례로 감축하는 개혁안도 내놨다.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검사 임용 시 예비후보제 신설 ▷검사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 적격심사 기간 단축 ▷비리 퇴직 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심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경찰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검찰을 옥죄면서 반대급부로 숨통을 트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2만 명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근무 수당 인상도 공약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권한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게 아닌 서로 감시'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하게 돼 경찰의 체격과 체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현장수사 기능이 더 중요시되는 것이다.

다만 경찰 수뇌부 요직을 경찰대 출신이 독식하는 것은 개혁대상이다.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거나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있다.

◆국세청

권한은 그대로지만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 2, 3국의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로서 정권에 밉보인 기업이나 업체에 "정치적 세무조사를 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곳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청의 임무가 중요해졌다. 누수되는 세금을 거둬들여 곳간을 채워야 한다.

◆국가정보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대상이었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은 특수한 기관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언급이 없다. 다만, 지난 대선정국 막바지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진실 여부를 떠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느 정도 개혁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간섭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을 분리시켜 국외와 대북 정보 수집 역할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장에 어떤 인물을 임명할지도 관심 사안이다. 정보 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낙하산처럼 떨어지면서 "청와대만 오로지하는 정보기관"이란 소리를 들어왔다. 박 당선인이 첫 조각(組閣)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성 있는 인사나,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자유로운 인사를 기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