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통일로 가는 길

대선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공약은 없는가? 지엽적인 공약보다 깜짝 놀랄 공약이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가 3% 미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위로 더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자면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을 내놓았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한국 경제는 수출과 산업생산, 설비투자가 위축돼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한국경제는 '폐렴'을 앓을 정도로 그 여파가 크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차별성이나 '이거다'하는 확고부동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의 실패로 지금의 빅3 대선후보들이 경제공약 접근에 몸을 사리고 있는 듯하다. 또한 경제정책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거의 비슷한 공약으로 정책보다는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열중하는 것이 지난 대선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성장 없는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약자를 보듬어준다는 후보들의 약속이 시행되기에는 지금의 경제나 앞으로의 경제를 볼 때 만만치 않다. 한 집의 가장이 곳간이 비어 가는데도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할 생각은 안 하고 가족에게 용돈을 올려주겠다는 식의 약속은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한반도를 내려다보라. 너무 작은 나라에 그것도 허리가 잘려 엎드려 신음하는 한반도, 우리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단 60여 년 가까이 아직도 비무장지대(DMZ)로 갈린 남과 북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어 항상 세계의 불안 요인이자 관심거리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따라 6'25전쟁은 폭 4㎞, 길이가 약 248㎞(155마일), 전체면적이 907㎢(6천400만 평)나 되는 비무장지대를 만들어냈다. 이는 한반도 전체의 약 0.5%에 해당되는 땅이다. 60년 가까이 지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버려진 땅으로 있다. 사람의 발길이나 각종 개발이 금지된 곳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곳의 생태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없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또한 대통령 후보 중 어느 누구도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은 없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는 '뜨거운 감자'로 어떤 공약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지금껏 흘러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비무장지대를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평화공단'을 설정하여 통일로 한 걸음 내딛는 계기를 만드는 공약이 나온다면 어떨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공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시대를 거치며, 실제로는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이름 그대로 비무장화하고, 평화지대로 전환하여, 남북이 합의하여 우선 진지와 야포 등을 후방배치해 기습공격의 위험성을 완화해보자고 하면 어떨까?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을 융합시키고 비무장지대 중 몇 곳을 선정하여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남북평화공단'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온다면 그 어떤 다른 공약보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어느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처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우선적으로 공단지대, 농업협력지대, 생태지대, 역사유적지대로 구분하여 개발한다면 지금의 개성공단에 준하는 아주 훌륭한 '남북평화공단'이 건설될지도 모른다. 또한 개성공단의 규모 확대와 비무장지대의 연계는 훌륭한 남북한의 공단지역으로 지속적인 평화유지와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추진된다면 남북 간의 지속적인 평화유지와 더불어 북한의 빈곤을 해결할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남북 간 경제교류로 시작한 평화는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하루속히 비무장지대 개발과 같은 '참신한' 대선 공약이 나오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

공약의 실천은 재임 5년 동안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된다. 남북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이라는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고, 평화통일의 기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박병우/검단공단 이사장